터키 현 정부를 위한 기도

• 터키의 현 정부는 헌법과 국민에게 향한 약속을 지키는 법치국가가 되게 하소서
• 터키의 현 정부가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과 모든 국민들의 인권보장을 속히 이행하게 하소서
• 모든 터키인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법과 복음을 사모하고 받아들여 진정한 행복을 체험하고 영원히 누리게 하소서

터키, 세계 최악의 법치 국가로 선정

글: 아흐발 (2021.10.15)

 

터키가 법치주의에 있어 세계 최악의 국가 중 하나로 선정된 새로운 보고서가 나왔다.

미국에 본부를 둔 국제기구인 세계정의프로젝트 (World Justice Project)는 터키를 2021년 법치지수에서 139개 국가 중 117위로 선정했다. 기본권 준수, 부패 수준 등의 기준을 측정하는 1위는 덴마크가 차지했다.

터키는 개방형 정부부터 질서, 안보에 이르는 8개 지수 중 5개 항목에서 최악의 국가 또는 최악의 국가 중 2위를 차지했다.터키는 특히 국가 인권 기구가 “충분한 독립성과 정부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 및 감독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등 정부 권력에 대한 제약에 대해 낮은 점수를 받았다.

최근 알렉산더 루카센코 대통령에 대한 시위대를 심하게 탄압한 벨라루스만이 동유럽과 중앙아시아에서 터키보다 이 문제에 대해 더 나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었다.

터키는 최근 몇 년간 자선가이자 자유주의 운동가로 거의 4년 동안 수감되어 있는 오스만 카발라를 석방하라는 유럽인권재판소 (ECHR)의 판결 이행을 반복적으로 거부해왔다. ECHR을 감독하는 유럽 평의회는 11월에 카발라 사건에 대해 터키를 징계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법치 지수는 또한 터키에서 정치 권력의 중앙집권화가 증가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정부 권력에 대한 제약 측면에서 139개 국가 중 134위를 차지했는데, 중국 바로 아래이다.

2017년 국민투표에서 터키는 헌법을 대폭 변경하여 레젭 타입 에르도안 대통령에게 새로운 권한을 부여했다. 비판론자들이 ‘1인 통치’라고 부르는 이 새로운 체제는 이후 점점 인기가 없어졌고, 터키의 야당은 2023년 예정된 선거에서 변화를 시도하고 뒤집기 위해 광범위한 연합을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https://ahvalnews.com/turkey-rule-law/turkey-ranked-one-worlds-worst-countries-rule-law